• 특구관리 기본방향
• 특구의 법령체계
• 입주방법 안내

연구개발특구(연구용지) 입주방법 안내

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관리내용	비고
입주승인 및 변경승인	교육.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함.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	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,33조 시행규칙 제9조
입주승인 취소	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	법 제40조, 41조 시행령 제36조
부지의 양도제한	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	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0조
부지.시설. 건축물의 취득	경매등에 의하여 부지.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	법 제39조